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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내솥은 냄비가 아니라 법이 말하는 ‘기구’입니다|라벨 표시 4가지

압력밥솥을 고를 때 눈이 가는 것은 용량과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밥이 실제로 닿는 곳은 내솥입니다. 법은 이 내솥을 조리도구가 아니라 기구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식품위생법」의 기구ㆍ용기 기준 규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정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한다
정하는 것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원재료에 관한 규격
어기면 판매도, 판매 목적의 보관ㆍ진열도, 영업에 쓰는 것도 막힌다
라벨 재질ㆍ영업소 명칭과 소재지ㆍ주의사항이 표시 의무 항목이다

내솥은 조리도구가 아니라 ‘기구’입니다

법에는 식품과 닿는 물건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구와 용기ㆍ포장입니다. 밥이 담기는 내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 방식이 가전제품과 다릅니다. 전기 부분은 전기 제품으로 보고, 음식이 닿는 부분은 식품 쪽 규칙으로 봅니다. 한 제품에 두 갈래가 겹칩니다.

고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성능을 아무리 잘 적어 두어도 닿는 재질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법은 직접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한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재료와 기술이 바뀌면 고시를 고치는 구조입니다.

고시가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이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정하는 원재료에 관한 규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고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상황 어떻게 되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기구 그 기준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고시되지 않은 기구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검토를 거쳐 인정받는다
수출할 기구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거짓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한다

새로운 재질이 나와도 그냥 팔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압력밥솥 내솥을 기구로 분류하고 고시로 기준을 정하며 재질 표시 의무와 기준 미달 제품 판매 금지를 정리한 요약 카드
조리 성능이 아니라 닿는 재질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라벨에 적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 항목도 법이 정합니다. 기구와 용기ㆍ포장에는 재질,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압력밥솥 라벨 읽는 법
표기 실제 뜻 속기 쉬운 곳
재질 내솥과 뚜껑에 쓰인 소재 코팅 이름과 금속 이름을 같은 줄로 읽으면 안 된다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만들거나 수입한 곳 수입품은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원이 적힌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사가 알려야 하는 사용 한계 작게 적혀 있어도 표시 의무 항목이다
그 밖에 정해진 사항 제품에 따라 더 붙는 항목 총리령이 따로 정하므로 품목마다 다르다
광고 문구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아니다 표시 항목과 광고를 같은 무게로 읽으면 안 된다

글씨 크기와 적는 자리까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적혀 있다고 덜 중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기구와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재질,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을 설명한 표
네 항목은 제조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것이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막힙니다

제재 범위가 넓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는 팔 수 없습니다. 팔 목적으로 만들거나 수입하고 보관하고 진열하는 것까지 막습니다.

영업에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식당이 쓰는 조리 기구에도 같은 규칙이 걸립니다.

표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제품은 판매와 보관, 운반까지 함께 막힙니다.

그래서 정식 유통 제품에는 표시가 빠져 있기 어렵습니다. 표시가 없는 제품을 봤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코팅이 벗겨졌을 때 볼 곳

오래 쓰면 내솥 안쪽이 벗겨집니다. 이때 검색부터 하는 대신 제품에 적힌 재질 표시를 먼저 봅니다. 무엇이 벗겨진 것인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내솥 확인 순서

  1. 1내솥의 재질 표시를 찾아 소재 이름을 확인한다
  2. 2코팅 이름과 금속 이름을 나눠 읽는다
  3. 3주의사항에 적힌 사용 한계를 다시 읽는다
  4. 4영업소 명칭과 소재지로 제조사나 수입원에 문의한다
  5. 5교체용 내솥이 따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문의할 곳도 라벨에 있습니다.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는 표시 의무 항목이라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제품을 바꿀지 내솥만 바꿀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교체용 내솥이 따로 나오는 제품이면 본체를 두고 닿는 부분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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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기준과 규격 「식품위생법」 제9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구ㆍ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한다 원문 확인
표시 항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구ㆍ용기ㆍ포장의 표시사항 원문 확인
제품 정보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원문 확인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표시와 관리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재질과 사용 한계는 제조사 표시와 설명서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와 사용 전에 제품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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