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비상설 기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할 일”이라며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리실 주도로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되며, 내년 2월까지 조사와 인사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성 배경 및 목적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내부 조사를 통해 합당한 인사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내란 청산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
TF의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엄 6개월 전부터의 ‘내란 사전 모의’나 관련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란 관련자를 색출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와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는 기관별 TF로 구성되며, 체계적인 조사와 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괄 TF 구성
총괄 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습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각 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립적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TF 설치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11월 21일까지 기관별 TF가 구성됩니다. 각 기관은 10인 이상 규모의 조사 TF를 설치하며,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합니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주요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사 범위 및 방법
TF의 조사는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의 내란 사전 모의나 관련 활동도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조사 대상 및 절차
각 기관별 TF는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며, 기관 내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도 조사합니다. 경찰의 경우 외부 전문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리실은 “전문장비를 활용한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직위해제도 검토되고 있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고 및 조치 일정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총괄 TF는 이를 검토한 후 2월까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2025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논란과 우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공직사회 사찰과 정치적 숙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을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6·25 당시 이웃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 같다”고 표현하며, 신동욱 전 의원은 “내란몰이 공직파괴 TF”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이 조치가 적폐청산 시즌2이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시스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불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밀고당한 동료가 죄가 없어도 일하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동료를 아오지 탄광 보내는 5호담당제가 시작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F를 통해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 되면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조직 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2025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11월 21일까지 각 기관에 TF가 구성되고, 내년 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관들이 조사 대상인가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입니다. 이 중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총괄 TF는 누가 이끌게 되나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TF 단장을 맡으며,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의 지휘 아래 운영됩니다. 총괄 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됩니다.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의 내란 사전 모의나 관련 활동도 조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TF와 특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TF는 특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부 자체 조사 기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독자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F는 형사 처벌이 아닌 내부 인사 조치를 목표로 합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직위해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나요?
중립적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외부 전문가 투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총리실은 “전문장비를 활용한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란 청산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출범했지만, 정치적 논란과 공직사회 내부의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까지 조사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3개월간 진행됩니다
- 총리실 총괄 TF가 기관별 조사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가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TF 운영 과정에서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조사의 적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의 TF 구성 현황과 조사 진행 상황은 총리실에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