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 김씨는 코로나19 이후 쌓인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 희망의 빛이 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123만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 6천억원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입니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의 17조 5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 완전 탕감 조건은?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조건을 살펴보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빚 규모: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소득 조건: 월 소득 143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기준)
- 재산 조건: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개인회생·파산 상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과거 직종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업종에서 일했든 상관없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빚을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의미죠.
113만 4천명이 안고 있는 16조 4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사라질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2조원에 달하는 빚을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은 8천억원 정도예요. 이는 배드뱅크가 부실화된 대출을 전체 규모의 5% 가격으로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90% 탕감
기존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 부실차주: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
- 부실우려차주: 코로나 이후 폐업·휴업, 만기연장 한계 도달, 세금 체납 등
새출발기금 혜택 내용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탕감: 최대 90%까지 감면
- 상환 기간: 최대 20년 분할 상환
-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면제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실제로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4천여 명이 약 2조원의 원금을 탕감받았어요. 이번 확대로 추가로 10만 1천여 명이 6조 2천억원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새출발기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해보세요: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개인 공동인증서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채무 관련 서류
3단계: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금융회사별로 심사가 진행되며, 통상 1~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승인되면 채무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빚 탕감 혜택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 빚 탕감은 최소 2년 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 올해 하반기: 세부 시행안 확정
- 2026년: 대상자 선별 및 통보
- 2027년 이후: 실제 빚 탕감 시행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가 이미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2차 추경에서 4천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4천억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빚 탕감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3억원, 연 2%대 저금리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최대 2천만원
- 대환대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 지원금
연 최대 3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새희망 지원금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의사항: 사기 예방하는 방법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공식 채널만 이용: 새출발기금.kr과 콜센터 1660-1378만 신뢰
- 수수료 요구 시 의심: 정부 지원은 별도 수수료가 없음
- 개인정보 보호: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
-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 충분히 검토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요. 단, 폐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탕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는 완전 탕감 대상이고, 그 외 코로나 관련 채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어요.
Q: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박기계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도 제외돼요.
Q: 빚 탕감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에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성실상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신용회복이 더 빨라져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기회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을 거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새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지원책을 찾는 것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가 있다면 완전 탕감 기회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90% 원금 감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실제 혜택을 받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당장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른 지원책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신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