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란? 정부가 함께하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금리도 부담스러운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시나요? 공유형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집값 상승과 하락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특별한 금융상품인 것이죠.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 매각 시점이나 대출 만기 시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합니다. 이런 특별한 구조 덕분에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공유형모기지 종류: 수익공유형 VS 손익공유형
공유형모기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익공유형모기지
특징: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만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조건:
- 대출금리: 연 1.8% 고정금리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처음 1~3년은 이자만 납부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장점: 낮은 금리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여 매월 상환 부담이 적고,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손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2. 손익공유형모기지
특징: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함께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조건: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장점: 초기 5년간 초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도 공유하므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므로 상환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지원대상, 내가 해당될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지내셨나요? 공유형모기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
- 주택 보유 상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연령 및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세대주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단독세대주도 포함되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 주택 조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역 제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에 위치한 주택
공유형모기지 신청방법, 준비물부터 절차까지!
공유형모기지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은행의 대출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시 주택매매계약 체결
- 대출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필요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유형모기지 성공 활용법: 장단점과 주의사항
공유형모기지의 장점
- 낮은 금리: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1.3~2.3%)로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주택가격의 4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시장 리스크 공유: 특히 손익공유형의 경우, 집값 하락 시 손실을 공유하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장기 안정적 주거 보장: 20년 장기 대출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유형모기지의 단점과 주의사항
- 처분이익 공유: 주택 매각 시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공유해야 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한도 제한: 일반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특히 손익공유형).
- 지역 및 주택 제한: 모든 지역, 모든 유형의 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조건 변경 제한: 대출기간 중 상환유예 등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VS 손익공유형, 나에게 맞는 선택은?
| 구분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 주택가격의 최대 40% |
| 금리 | 연 1.8%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 위험 공유 | 집값 상승 시 수익만 공유 | 집값 상승/하락 모두 공유 |
| 적합한 상황 | –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역 – 매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 더 많은 대출한도가 필요한 경우 | – 집값 변동성이 큰 지역 – 매월 최소한의 이자만 내고 싶은 경우 – 향후 목돈으로 상환 계획이 있는 경우 |
선택 가이드
- 수익공유형 선택이 좋은 경우:
- 목돈이 부족하여 더 높은 대출한도가 필요한 경우
-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구매하려는 경우
- 매월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고 싶은 경우
- 손익공유형 선택이 좋은 경우:
- 초기 5년간 가장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집값 하락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경우
- 월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싶은 경우(만기에 목돈으로 상환 계획)
공유형모기지 문의 및 상담 안내
공유형모기지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내 집 마련의 꿈, 공유형모기지가 함께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현명한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