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목적의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신청 자격·서류·지급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2025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벽이 있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사라집니다.
바뀌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빠지면서 지원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만 ‘소득 무관’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받는다’는 뜻은 아니어서, 어떤 조건이 남아 있는지 아래에서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 시행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됩니다.
- 대상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가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합니다.
- 회수지급한 양육비는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며, 불응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해서 소득이 조금 높은 한부모가정은 실제로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어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난 4월 28일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 절차도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필요했던 소득·재산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양육비를 실제로 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 기준 폐지 |
|---|---|
| 기존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 변경 후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소득·재산 조사 절차 생략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
| 근거 | 양육비 이행법 개정(2026년 4월 28일 완료) |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
지급 방식부터 보면,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고, 정부는 이렇게 대신 준 돈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를 걷을 때처럼 강제징수 방식으로 받아냅니다. ‘주고 끝’이 아니라 원래 줘야 할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구조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어지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요건은 남습니다. 관련 개정으로 채무 불이행 판단 방식도 완화됐는데,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의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월 20만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양육비가 전액 들어온 달이 있으면 신청이 막혔는데, 그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신청과 지금까지의 성과
신청과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적용되므로, 그동안 소득이 150%를 넘어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이라면 시행일 전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부 신청 방법과 준비물은 관리원 안내와 성평등가족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시행 이후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육비 공백으로 생활이 흔들리던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됩니다. 이날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합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 실제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판단 기준이 완화돼 신청 가능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나요?
시행 첫 1년(2025년 7월~2026년 5월) 동안 6,923가구의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 폐지는 ‘일을 하면 지원에서 밀려나던’ 한부모가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변화입니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과 미이행 요건은 남아 있으므로, 시행일 전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공식 확인 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자격·서류·지급 조건은 신청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