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3개월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끝이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무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요.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법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로, 2028년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과 변화 예정 사항
먼저 현재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씩 11개월 동안 했다면? 아쉽게도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경 예정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기존과 동일)
이렇게 되면 카페에서 3개월 동안 주 16시간씩 일한 대학생도, 학원에서 4개월 동안 강사로 활동한 취업준비생도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개월 퇴직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변화
이번 법개정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가장 큰 수혜자는 단기 근무자들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육아맘의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성격의 단기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시급 1만원으로 주 20시간씩 3개월(13주) 일한 경우 총 26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은 약 2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단기 근무자에게는 의미 있는 추가 수입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면하게 될 부담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서비스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요.
한 편의점 사장은 “월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평균 4개월씩 일한다면, 연간 퇴직금으로만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고용 형태를 바꾸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 정리
그렇다면 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씩 정확히 3개월(91일) 일한 경우:
- 총 근무시간: 20시간 × 13주 = 260시간
- 총 임금: 260시간 × 9,860원 = 2,563,600원
- 1일 평균임금: 2,563,600원 ÷ 91일 = 28,171원
- 퇴직금: 28,171원 × 30일 × (91일 ÷ 365일) = 210,563원
이처럼 3개월 근무 시에도 2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오는 변화
3개월 퇴직금 지급과 함께 추진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의무화인데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5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기업
- 2단계: 100~299인 기업
- 3단계: 30~99인 기업
- 4단계: 5~29인 기업
- 5단계: 5인 미만 기업
이렇게 되면 퇴직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노후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현재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 근무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각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 기간부터 새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법개정 일정과 대비 방법
정부는 2026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2028년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3개월 퇴직금 지급이 시행되려면 아직 3-4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 준비할 점:
-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금 제도 확인
- 근무 시간과 기간 정확히 기록
- 법개정 진행 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사업주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단기 근무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예산 재검토
- 퇴직연금 도입 준비 (해당 규모 기업)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개정 준비
자주 묻는 질문들
Q: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각각의 사업장별로 별도 계산됩니다. A 카페에서 2개월, B 편의점에서 2개월 일한 것과 A 카페에서 4개월 일한 것은 다르게 처리돼요.
Q: 3개월 채우기 직전에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 후에는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Q: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기존 퇴직금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정부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한동안 기존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마무리: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
3개월 퇴직금 지급 제도는 분명히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단기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사업주라면 새로운 제도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2-3년간 이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좋은 제도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겠죠. 이번 법개정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