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기관들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경영평가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주목할 만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관별 성과급과 인사에 직결되는 평가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연 어떤 기관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어떤 기관들이 아쉬운 결과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공공기관 경영평가, 새롭게 달라진 점은?
올해 경영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0점 처리’ 지표가 확대되고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다음 5개의 지표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계량 여부와 관계없이 0점이 부여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 보수 및 복리후생 –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도한 경우
-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법령 위반과 결합된 중대재해 발생 시
- 윤리경영 –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이나 위법 행위 발생 시
- 실적보고서 제출 – 허위 작성이나 미제출 시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공기관들의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025 경영평가 등급별 결과: 성적표가 공개되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87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이 평가 대상이었으며,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의 6단계로 구분됩니다. 올해 발표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 탁월(S)등급: 0개 기관
- 우수(A)등급: 15개 기관
- 양호(B)등급: 30개 기관
- 보통(C)등급: 29개 기관
- 미흡(D)등급: 11개 기관
- 아주미흡(E)등급: 2개 기관
주목할 만한 점은 탁월(S)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과 중심의 평가 기조가 강화되면서 평가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우수 기관 TOP5,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나?
이번 경영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들을 살펴보면:
- 한국수력원자력 – 안정적 전력 공급과 원전 안전성 강화 노력 인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에 따른 재무성과 개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수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성과 탁월
- 국립공원공단 –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성과 인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직무급 도입과 조직 개편을 통한 경영 혁신 성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공통점은 직무급 도입과 재무 실적 개선, 주요 사업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영 혁신과 조직 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기관들, 원인은?
반면 미흡(D) 또는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주로 안전사고 발생이나 당기순손실 지속 등의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은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에서 0점을 받아 종합 등급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2곳으로, 이들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와 함께 내년도 경상 경비가 삭감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역시 성과급 지급 중단과 함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 구성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됩니다.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업 직원:
- S등급: 기본급의 250%
- A등급: 기본급의 200%
- B등급: 기본급의 150%
- C등급: 기본급의 100%
- D, E등급: 성과급 없음
- 준정부기관 직원:
- S등급: 기본급의 100% 이내
- A등급: 기본급의 90% 이내
- B등급: 기본급의 80% 이내
- C등급: 기본급의 70% 이내
- D, E등급: 성과급 없음
- 기관장:
- S, A등급: 기본연봉의 100% 이내
- B등급: 기본연봉의 80% 이내
- C등급: 기본연봉의 60% 이내
- D, E등급: 성과급 없음 (E등급은 해임 건의)
이처럼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A등급과 D등급 사이에는 기본급의 200%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영평가 과정, ‘깜깜이’ 평가 논란은 계속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는 ‘깜깜이 평가’라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 과정과 배점 기준, 평가단의 토론 결과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수억 원에 달하고 기관장 인사에도 직결되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왜 감점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모두 공개하고 있고, 평가단장과 위원단 등이 누구인지도 다 알 수 있게 돼 있다”며 “등급이 나쁠 경우 전체적인 경영 실적을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경영평가 대비, 공공기관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2025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를 대비하는 공공기관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점검
- 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 재무성과 개선 – 부채 관리와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 윤리경영 실천 – 투명한 조직 운영과 윤리 의식 강화
- 조직 혁신 – 직무급 도입 등 조직 체계 개선
특히 ‘0점 처리’ 지표가 확대된 만큼, 해당 항목에서의 실수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연 공정한가?
경영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특히 약 80개에 달하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단일 등급으로 집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언제 시행되나요?
A: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4개월 동안의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6월 중순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5년 평가 결과는 6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Q: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Q: 경영평가 결과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으면 어떤 후속 조치가 있나요?
A: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경상 경비 삭감과 함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아주미흡(E) 등급은 더 강력한 제재로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상임이사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됩니다.
Q: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경영평가 지표는 크게 경영관리, 주요사업, 사회적 가치 등의 대분류로 구성되며, 각 분류 아래 다양한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5개의 지표(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보수 및 복리후생, 안전 및 재난관리,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제출)에서 중대한 위반 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Q: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경영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세부 평가 내용과 점수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됩니다.
마치며: 공공기관 경영의 나침반, 2026년을 준비하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 공공기관들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보안 사고에 대한 ‘0점 지표’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성과 중심의 평가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87개 평가 대상 기관 중 우수(A)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15개에 그쳤으며,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도 13곳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서 경영 성과와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공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2026년 평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안전 관리, 윤리경영 등 ‘0점 지표’로 지정된 영역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성을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성과보다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