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근 “오후 2시에 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공식 경고를 내렸습니다.
전국 각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긴급 게시하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놀랍도록 정교해진 최신 수법들
올해 법원 등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주요 사례만 봐도 그 교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기 수법
첫 번째 수법: 배송 일정 확인 전화
범죄자들은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 뒤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죠. 이때 사용하는 번호가 바로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폰 번호입니다.
두 번째 수법: 등기 반송 위협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습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특정 URL 클릭을 유도합니다. 이 링크는 실제 법원 사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수법: 현관문 안내서 부착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라고 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를 현관문에 부착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짜 사이트까지 등장한 신종 수법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가짜 사이트의 정교함입니다. ‘사건정보확인.kr’, ‘법원등기확인.kr’, ‘민원1330.kr’ 등의 주소를 사용하며, 실제 검찰청 홈페이지와 거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진짜 법원 등기 vs 가짜 등기, 확실한 구별법
이렇게 교묘한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정확한 구별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공식 발표한 명확한 구별 기준을 소개합니다.
법원의 공식 입장
법원은 절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하여 개인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링크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진위 확인 방법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세요. 검찰청 문의는 1301번, 경찰청은 11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 활용
본인과 관련된 실제 소송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은 우체국 앱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피해 규모와 현황,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1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피해 통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피해액은 5,301만원으로 18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피해자 비중이 53%에 달해,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보이스피싱 사례 중 51%가 법원, 검찰, 금융기관 등 기관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싱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공공기관의 권위를 악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했을 때 대처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빠른 신고가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즉시 해야 할 조치
1단계: 긴급 신고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검찰청 1301번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2단계: 계좌 지급정지 요청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금융감독원 신고
금감원(fins.or.kr)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환급까지는 평균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피해구제 현실과 한계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금 환급률은 높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약 2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즉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신고를 통해 범죄자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로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방이 최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은 당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의심 신호 체크리스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법원,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연락이 온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공공기관은 공식 번호를 사용하며,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링크 클릭,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즉시 의심하세요. 특히 긴급함을 강조하며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 구별법
문자로 오는 URL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 배송 안내, 법원 등기 송달, 신용카드 승인 등 일상적 상황을 가장한 가짜 링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상 사이트 여부는 KISA 보호나라(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URL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라는 경고 알림이 표시됩니다.
가족 간 보안 수칙
특히 중장년층 가족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필수입니다. 가족 간 송금 요청 시 비밀 암호를 지정하거나,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어, 가족의 목소리라도 금전 요구 시에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원에서 정말 등기를 보낸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세요. 법원은 절대 개인 휴대폰 번호로 등기 발송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Q: 010 번호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진짜일 수도 있지 않나요?
A: 절대 아닙니다. 법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식 번호만 사용합니다. 010 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빠른 신고를 통해 범죄자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률은 약 21% 수준이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Q: 가짜 사이트와 진짜 사이트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도메인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KISA 보호나라에서 URL 진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경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공문을 발송하며 공식 경고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자들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대응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하거나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죄입니다. 이 글의 정보를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 경찰청: 112
* 검찰청: 1301
* 금융감독원: 1332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