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은 연간 노출 허용 기준치보다 각각 188배, 56배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한 명은 손가락 7개 절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
사고는 2024년 5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웨이퍼를 검사하는 X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장비에는 ‘인터락’이라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방사선 차폐체를 열면 자동으로 방사선 투사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안전장치에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이 임의 변경되었으나, 언제 누가 왜 조작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피폭 수치와 피해 상황
피해자 A씨는 손 부위에 94Sv(시버트), B씨는 28Sv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 기준치는 0.5Sv로, 두 피해자는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수치에 피폭되었습니다. B씨의 전신 유효선량은 130mSv로 나타났는데, 연간 한도 50mSv의 2배 이상입니다.
100mSv가 넘는 방사선량에 노출되면 생애 암 발생률이 0.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손이 붓기 시작해 한 달 뒤 피부 괴사가 발생했으며,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현재 상태
피해자 이용규 씨는 X선에 의해 관절과 뼈까지 피폭된 상태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등의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피부 재생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뼈가 못 버틸 것 같아 절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현재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상태이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B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쟁점
삼성전자의 ‘질병’ 주장
삼성전자 측은 명백한 사고로 인한 화상을 ‘질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지만, 질병의 경우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판단: 부상
고용노동부는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를 ‘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태료 처분과 법원 판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9월 삼성전자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원, 선량한도 초과 피폭에 대해 최대 6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과태료 취소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노동당국 스스로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 사고는 언제 발생했나요?
2024년 5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했습니다. X선형광분석장치를 점검하던 노동자 2명이 피폭되었습니다.
피폭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전장치인 인터락에 전원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비 과정에서 배선이 임의 변경되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폭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씨는 94Sv, B씨는 28Sv에 노출되었습니다. 연간 허용 기준치 0.5Sv의 각각 188배, 5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이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씨는 손가락 7개 절단 가능성이 있어 피부 재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두 피해자 모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원안위가 1,050만원, 고용노동부가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3,000만원 과태료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장치 관리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1명은 손가락 7개 절단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도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상’과 ‘질병’ 분류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도체 공장 등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