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담경감크레딧이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과금 외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격하게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 정책은 사업장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카페나 마트에서의 일반 소비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사용 가능 항목 – 4가지 카테고리만 허용
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처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 4가지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1. 공공요금 (전기·가스·수도)
가장 기본적인 사용처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 도시가스사,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청구된 요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지된 요금
- 가스요금: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에서 사업자 명의로 고지된 요금
- 수도요금: 지자체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자 명의로 고지된 상하수도 요금
2.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되며, 오직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납부 시스템에서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3. 사업장 관리비 (조건부 허용)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사업자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고,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자동 차감 방식으로 간편 결제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허용된 항목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만 원의 전기요금을 결제할 때 50만 원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10만 원만 실제 결제됩니다.
공과금 외 사용 불가 항목 – 엄격한 제한 사항
많은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사업 관련 비용들은 모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완전 사용 불가 항목들
- 통신비: 사업장 인터넷, 전화 요금 등
- 임대료: 사업장 월세, 보증금 등
- 인건비: 직원 급여, 퇴직금 등
- 원재료비: 음식 재료, 상품 구입비 등
- 사무용품: 복사지, 문구류, 사무기기 등
- 광고비: 온라인 광고, 전단지 제작비 등
- 일반 소비: 카페, 마트, 식당 등에서의 개인 소비
특히 카페나 마트에서의 일반 소비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목적인 ‘사업장 고정비 지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요금도 사용 불가
개인 아파트나 주택의 관리비, 가정용 전기요금 등은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청구된 요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 개업 시점: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 상태: 현재 정상 영업 중 (휴업·폐업 제외)
- 업종 제한: 유흥업, 도박업, 가상자산 관련 업종 제외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부담경감크레딧.kr’ 온라인 접수
실제 사용 사례와 주의사항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사용 사례
A 사장님의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은 매월 전기요금 30만 원, 가스요금 20만 원, 4대 보험료 15만 원을 지출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으로 이 비용들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B 사장님의 경우: 소매업을 하는 B 사장님은 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사업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 크레딧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잘못된 사용으로 환수된 사례
일부 소상공인들이 통신비나 임대료에 사용하려다 적발되어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사용처가 모니터링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결
Q1: 사업장 인터넷 요금도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통신비는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특정 조건의 관리비만 사용 가능합니다.
Q2: 원재료 구매에 사용하면 환수되나요?
A: 네, 원재료비는 완전히 금지된 항목입니다.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Q3: 관리비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A: 개인 주거용 관리비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명확히 청구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부 정책 취지와 향후 전망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명확한 사용처 인지가 핵심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사업장 고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마트에서의 일반 소비, 통신비, 임대료 등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용처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월 고정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