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PASS 앱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사용 가능한 PASS 앱 신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왜 필요한가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혜택을 받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 이용 보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예방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가 적발되었으며, 8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용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PASS 앱,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은 병원에서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목록에 전자신분증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 PASS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병원에서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주의할 점은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이나 각종 자격증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PASS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PASS 앱 다운로드 및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PASS’로 검색)
-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선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발급할 신분증 유형 선택
-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얼굴인식)으로 본인 인증
- 실물 신분증 촬영 또는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 진행
- 인증 완료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완료
PASS 모바일신분증 발급의 장점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간단한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병원에서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사용 방법
병원에서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방문 시 PASS 앱 실행
- ‘모바일 신분증’ 메뉴 선택
- 등록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선택
-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증으로 인증
- 화면에 표시된 신분증을 접수창구 직원에게 보여주거나,
-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병원 키오스크에 스캔
2025년 3월부터 일부 병원에서는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하여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병원에 전달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도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실물 신분증을 잊고 왔을 때 유용한 대안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진행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 병원 방문 시 앱에서 ‘QR 제출’ 기능을 통해 QR코드 생성
- 생성된 QR코드를 의료기관 접수처에 제시
다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도 설치될 수 있는 보안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환자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
- 처방약 조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 외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PASS 앱 모바일 신분증은 병원 외에도 관공서, 일부 편의점, 공항, 숙박시설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PASS 앱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른 것인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처가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신분증이 없는데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면, 스마트폰에 PASS 앱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환자는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병원에서 어떻게 본인확인을 하나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므로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준비 꼭 필요해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로 인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PASS 앱의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기시거나, 미리 PASS 앱에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두시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제도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