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혹시 이 조사표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응답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매년 10만여 개 업체가 받는 하도급거래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부터 구체적인 제재 수준, 실제 처벌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실태조사 응답 의무의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 불응시 처벌 조항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6항은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제출과 허위제출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식을 따릅니다.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태료 계산 공식
과태료 금액 = 위반점수/20 × 500만원
위반점수는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과거 3년간 처분 이력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각 항목별로 1~5점이 부여되며, 최소 4점(각 항목 최저 1점씩)부터 최대 20점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 서면조사표 미제출 업체로서 확인 결과 법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한 업체로서 실제로는 법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 자진시정 요구를 거부한 후 법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원사업자
중요한 점은 과태료를 받으려면 조사표 미제출 + 실제 법위반 사실 확인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표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와 현실적 위험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사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례를 보면 조사에 불응한 국일정공 등 15개 업체에 총 9,0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처벌의 실효성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제출 업체를 추적합니다. 조사 기간 중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독촉하며, 그럼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검색 시대에 맞춰 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상되면서 허위 응답 적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과 응답 내용을 교차 검증하는 능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미응답시 발생하는 추가적 불이익
과태료 외에도 미응답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밀 조사 대상 선정
실태조사에 불응한 업체는 공정위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후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우선적으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도 하락
공정위와의 관계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업체로 분류되어, 향후 각종 정책 발표나 가이드라인 제공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평가 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성실 응답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정확한 응답입니다. 설사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허위로 응답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서면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자진시정하면 단순 경고나 시정권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허위응답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복잡한 하도급 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응답 전에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하도급거래가 전혀 없으면 응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도급거래가 없더라도 조사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도 과태료를 동일하게 받나요?
과태료 계산시 기업규모(연간매출액)가 고려됩니다. 300억원 미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과태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 후 추가 조사가 있나요?
과태료는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일 뿐입니다. 실제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하도급거래실태조사 미응답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조사표 미제출 + 법위반 사실 확인시에만 과태료 부과
- 허위응답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
- 성실 응답하여 자진시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
- 미응답시 향후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실태조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미응답으로 인한 과태료와 추가 불이익을 피하려면 성실하게 응답하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자진시정의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