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고민, ‘매월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비용들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소식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311만 명 중 83%에 해당하는 258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실제로 6천억 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가능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기존 7개에서 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크레딧을 받긴 했는데 사용할 곳이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고 토로해왔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추가되어 총 9개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세금을 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며 사용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 당시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합니다.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해결책 마련
그동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건물관리 업체가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는 구조여서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카드로 결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이트뉴스에 따르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사용 후기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크레딧을 사용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에서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뒤 크레딧이 차감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 기준일에 신청했으며, 3일 후 크레딧 지원 대상자 선정 알림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했다”며 사용 절차가 간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레딧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공과금과 보험료 결제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 덕분에 현장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든든한 지원, 신청은 11월까지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현재까지 200만 건 이상의 신청과 6천억 원 이상의 크레딧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1일부터는 올해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세자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 자격을 확대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와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콜센터(1533-06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또한 중기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까지 소상공인 3대 지원 사업을 모두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활용해보세요.
통신비·연료비까지, 이제 정말 쓸 곳이 많아졌다
8월 11일부터 추가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배달업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료비 지원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비 지원 역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 운영, 배달 앱 이용, 고객 소통 등에 필요한 통신비가 크레딧으로 해결되니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 개선입니다. 기존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83%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이번 정책 확대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